법령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2014년
2011년
4. 대법원 2011. 6. 10. 선고 2008두18496 판결
[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1하,1406]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규칙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|